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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공공일자리 축소 박차

글쓴이 : sweet365 날짜 : 2017-06-14 (수) 01:11 조회 : 31
[서울신문]
노동개혁·공공일자리 축소 박차
비효율적 연금 등 복지도 개편
거대 양당 사회·공화 몰락 위기
정부·여당 독주 우려 목소리도0002828691_001_20170613033711271.jpg?typ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압승을 거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북부 휴양도시 르투케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마크롱이 이끄는 중도 신생 정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와 민주운동당 연합은 하원에서 최대 79%의 의석(577석 중 45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르투케 AP 연합뉴스11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출구조사 결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신당이 의석의 절반을 훨씬 뛰어넘는 압승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 60년간 프랑스 정계를 이끌어온 거대 정당인 사회·공화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정책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신생 정당에 표를 몰아주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전통적인 좌우 노선으로 구분됐던 프랑스 정치는 이번 총선 이후 중도파 중심으로 혁명 수준의 재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내무부 집계 결과 1차 투표 정당 득표율은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와 민주운동당(MoDem) 연합이 32.32%로 1위를 차지했고 공화당(민주독립연합 포함) 21.56%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이 13.2%로 뒤를 이었다. 장뤼크 멜랑숑의 극좌파 정당 ‘프랑스 앵수미즈’(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11.02%, 전 정부의 집권당이었던 중도좌파 사회당은 9.51% 순으로 나타났다.0002828691_002_20170613033711290.jpg?typ일간 르몽드는 1차 투표 득표율과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앙마르슈(민주운동당 연합)가 415~455석을 휩쓸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총선은 1·2차 투표를 통해 하원의원 577명을 선출한다. 오는 18일 결선투표가 끝나면 마크롱의 신당과 민주운동당 연합은 전체 하원의석의 최대 79%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렇게 되면 1968년 샤를 드골 당시 대통령 당선 후 치러진 첫 총선에서 집권당이 전체 의석의 72%를 차지한 이후 여당이 거둔 최대 승리가 된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마크롱 돌풍’이 이어지면서 전통적인 좌우 노선을 구축해 온 사회·공화당은 몰락 위기에 처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제1당으로 315석을 가진 사회당은 10분의1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 사회당은 이번 총선으로 기부금과 정부 보조금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자 파리 중심부에 있는 당사 매각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당의 몰락은 경기 부진이 최대 원인으로 꼽힌다. 공화당은 지난 의회 의석 215석에서 절반가량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이후 열리는 총선에서 프랑스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여당에 힘을 실어 주는 성향이 있지만 이번 선거는 하나의 이변으로 받아들여졌다. 한 석도 보유하지 않은 신생 정당이었던 앙마르슈가 이 정도로 압승을 거둔 것은 마크롱이 당선 후 보여준 강력한 개혁 의지와 국제무대에서 내세운 ‘프랑스의 자존심’에 유권자들이 신뢰를 보낸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마크롱은 취임 직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 그동안 유럽연합(EU)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개혁 논의에 미온적이었던 독일로부터 개혁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직설적인 화법과 도전적인 자세로 기선 제압에 성공해 ‘스트롱맨 전문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자국 내 정치에서는 공화당의 거물 알랭 쥐페의 최측근인 에두아르 필리프를 총리로 지명하고, 공천자 명단에 쥐페 전 총리 계열의 의원들을 다수 포함하면서 최대 적수인 공화당을 사실상 ‘초토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번 총선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한 마크롱은 이념 타파, EU 통합 강화, 경제 개혁 등 자신이 공약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마크롱은 노동분쟁 처리기간 단축, 공공지출 삭감,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 등을 추진해 왔다. 총선 전부터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면서 노동 개혁 일정표까지 발표했었다. 프랑스 정부는 이달 28일까지 노동 개혁을 정부의 법률명령 형태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한 뒤 8월 말까지 주요 노조를 설득할 계획이다.

비효율적인 복지 시스템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마크롱은 우선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해 내년 중 연금 혜택을 줄이는 방향의 연금 시스템 개혁을 준비 중이다. 37가지에 달하는 연금 시스템을 하나로 줄이고 공기업 특별연금도 이에 포함해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업수당도 개조 대상이다.

한편 마크롱은 이번 총선에서 전체 공천자의 52%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시민 사회 출신으로 채웠고, 절반인 214명은 여성에게 배정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지난달 17일 발표한 첫 내각 장관 및 장관급 22명 인선에서도 절반인 11명을 여성으로 임명해 남녀 동수 내각을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당 공천자의 대다수가 정치 신인이어서 새로 구성될 의회가 행정부에 예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마크롱 정부와 여당이 독주하는 ‘일당 체제’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총선 1차 투표의 참여율은 48.7%로 2012년 57.2%보다 크게 낮았고, 역대 총선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총선에서 신당의 완승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들이 쏟아지면서 투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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